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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가설 건축물 신고 관련 법령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4.03.24
첨부파일0
추천수
3
조회수
2740
내용
제15조 (가설건축물)
①법 제15조제1항에서 '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'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1999.4.30, 2001.9.15>

1.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
2.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. 다만,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3. 3층이하일 것
4. 전기·수도·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
5. 공동주택·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
6.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00.6.27>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4.30>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4.30>

⑤법 제15조제2항에서 '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'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7.9.9, 1998.5.23, 1999.4.30, 2000.6.27, 2001.9.15>

1.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
2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·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
3.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
4.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
5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(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)로서 안전·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
6.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
7.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
8.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·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(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) 9.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·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
10.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·가축운동용·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
11. 농업용 고정식온실
11의2.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
11의3. 유원지·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·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
12.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·제29조 내지 제33조·법 제35조 내지 제41조·법 제43조·법 제44조·법 제46조 내지 제49조·법 제51조·법 제53조 내지 제55조·법 제57조·법 제59조·법 제59조의2·법 제59조의3 및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4.30, 2000.6.27, 2001.9.15>

⑦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1997.9.9>


◈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규정

건축물의 공사감리.건축물대장.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등.대지안의 조경.대지와 도로의 관게.건축선의 지정.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.구조내력 등.건축물의 피난시설.용도제한등.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.방화지구 안의 건축물.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.지하층.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내에 걸치는 경우의조치.건폐율.용적율.대지의분할 제한.건축물의 높이제한.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.재해위험구역.건축설비기준 등.승강기.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페자재 활용.기술적 기준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:용돝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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